부동산 감정평가제 신뢰도 추락

강석호 의원 “시스템 개선을”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국정감사에서 “감정평가서의 신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근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사례, 담보대출 비리 가담 등 비정상적인 감정평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강 의원은 “한남더힐 등 부실평가·과다보상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원망이 높아 부실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평가·감시·징계·처분 등의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