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야

21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철강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철강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의원은 2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380여개의 철강업체가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포항 철강기업의 어려움으로 동국제강, 현대제철의 일부 생산라인이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등 포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면서 “포항공단의 생산량은 올 들어 7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수출은 17.2% 줄었고, 고용인원이 500여명 감소했다”고 지역경제의 실상을 밝히고 했다.

지난해까지 상위를 달리던 대구국세청 세정지원실적이 급락한 것을 두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질책으로 이어졌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전국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세정지원 건수가 11만775건으로 급증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2천243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1위를 차지했던 중부청 8만5천40건에 비해 반토막 난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1만129건으로 지난해 절반도 되지 않아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2013년부터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대로 가면 올해 대구청의 실적은 2만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금액 실적 역시 대구청이 2483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 중부청 6961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다.

대구·경북의 세수규모 특성상 대구청의 세정지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세정지원 건수는 많았는 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경우 시정지원 금액과 지원건수가 61.8%나 감소한 것은 문제다.

또 과세불복에 따른 환급세금이 많은 데 대해 무리한 과세의 결과가 아니냐며 보수적인 과세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더 매긴 세금은 모두 1천372억원으로 이 중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천94억원을 차지한다”며 다소 보수적으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급한 세금이 많은 것은 무리한 과세의 방증일 수 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세청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의 고사를 상기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