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유흥업소 가짜양주, 단속은 느슨

박명재 의원 “적극적 계도 필요”

대구와 경북지역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가짜양주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짜양주를 식별하기 위한 RFID 기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해놓고도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관내(대구·경북지역) 4천329개의 유흥업소 가운데 33개 업소에 대해서만 RFID 리더기 비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박 의원은 “RFID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조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업소 종업원들이나 주인들이 달가워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세청이 `RFID리더기` 보유현황과 `판매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제도적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