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재산가액 4조 넘어

박명재의원 “실태조사 필요”

무담 점유된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이 4조1천8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으로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은 4조1천832억 원으로 총 10만530필지에 달하며, 면적으로 따지면 51.14㎢ 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17.6배에 달했다.

또한,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3만4천106필지로 전체의 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점유율은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1년에 비해 올해 무단점유율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박명재 의원은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가액이 높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변상금을 부과해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