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국정화… 역사책 변천사 살펴보니

근현대사 이념·정치갈등… 정권따라 왔다갔다
1974년 검정교과서 시행
정권 홍보수단 비판도
2002~2011년 `한국사` 발행
일부 서술 좌편향 논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는 정부 수립 이후 검정에서 시작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주 바뀌었다.

역사 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0월 유신 이후 오랜 기간 국정으로 발행됐으며,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획일적 역사교육에서 탈피한다는 목적으로 검정제로 전환을 시작, 2011년 완전검정체제로 환원됐다. 정부는 이번에 다시 6년만에 국정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10월 유신 때 국정화 단행

8·15 광복 직후 미군정시기부터 중등학교 `교수요목`(일종의 교육과정 지침)이 발표되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춘 근대적 한국사 교육이 태동한다.

정부 수립 이후 1950년 6월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됐지만, 한국전쟁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1953년 교육과정 제정 작업이 재개됐고 이어 1956년 문교부의 사열(査閱·일종의 검정)을 통과한 국사 교과서는 중학교 10종, 고등학교 4종이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 2월에는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등을 강조한 2차 교육과정이 제정됐다.

1967년 검정에 통과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지리·역사·공민)는 7종이었고, 고교 국사 교과서는 11종이었다.

검인정제였던 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는 3차 교육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정으로 전환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1974년부터 중·고교 사회·국사·도덕 과목은 국가가 편찬하는 하나의 교과서만 쓰였다.

당시 정부는 국정 전환의 이유로 학습부담 경감, 물자절약 등을 내세웠지만, 독재 미화와 교과서의 정권 홍보수단 활용의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년 `한국근현대사` 검정전환

국가 주도로 편찬해온 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였던 2002년 정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검인정제를 도입을 결정한다.

2003년부터 중학교와 고교 1학년 국사 교과서는 국정으로, 고교 2·3학년의 한국근현대사는 검정으로 발행됐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0년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합쳐지면서 2011년부터 국사 교과서는 완전검정체제가 된다.

이후 한국사 검정교과서 중 일부 서술에 대해 `좌편향`이라는 논란이 점화했다.

단 책임이 남한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의 행위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 결국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의 서술에 수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