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주민투표 실시하고 유치지역은 정부차원서 지원

강석호 의원 특별법 추진

정부가 영덕군에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신규원전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원전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은 신규 원전이 들어설 때마다 항상 있어 왔고,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라면서 “이 기회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입지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향후 생길 갈등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덕 신규원전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역에서의 불안감을 거론하며,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영덕과 삼척 주민들에게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도 개최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원전 건설은 지금 당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금 원전 건설의 찬성과 반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처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지역에 따라 신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민동의 과정이 필요하면 밟아 가겠다.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총리는 주민투표 법제화 등에 대해선, “원전은 국가 사무인 반면, 주민투표 등은 지역 사무로 법제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약속한 지역 지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