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로 3국협력 모색해야

다음 달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3국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2년 5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3국간 정상차원의 협의채널이 복원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동북아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간 3자 차원의 정상외교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것이다. 이번이 여섯 번째가 될 한일중 정상회의와 맞물려 이달 3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2일에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5월 이후 3년 반만에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 군함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진입하고, 중국 군함이 자국 군함을 보내 쫓는 등 미 중간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미중간 패권다툼과 과거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일중 갈등 등 동북아에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한일중 간의 정상외교 활성화는 큰 의미를 갖게된다. 이번 정상회의 복원은 3국 간에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갈등 요소가 상존한 상황에서도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한일중 3국은 세계 인구와 GDP(국내총생산)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공통분모가 큰 경제협력, 문화 및 인적교류, 환경문제 등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장차 안보문제로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내보였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주요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고, 미중간 패권갈등 속에서 미일과 중국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3국 협력은 국가간 완충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측면에서도 3국협력은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일중 정상회의 복원을 계기로 한 3국협력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