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道 규제개선 공모전 휩쓸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도민부문 3건 선정 `최다`

【김천】 김천시가 경상북도 규제개선 공모전을 휩쓸었다.

김천시는 지난 28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과 도민부문 3건을 수상, 최고상과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이번 공모에는 도민,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158건이 접수돼 그중 1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이중 김천시는 최우수 1건과 우수 1건, 장려 2건 등 모두 4건이 선정됐다.

이재경 우도건축사 대표가 제안한 최우수상 선정제안은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부지를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령에 없는 조건을 일선 부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다.

또한, 건축허가 조건으로 소하천예정지에 대한 지번 분할과 측량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와 법령미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사유가 모두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대한교통(주) 김준근 과장이 제안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완화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박찬융 김천상공희의소 사무국장이 제안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상향`등이 있다.

더불어, 김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종두 주무관이 제안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세부규정 제정`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윤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