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역사 교과서 검정제도는 실패”

황교안 “바른 역사책 만들어야”
왜곡된 역사·사상교육 비판

▲ 황교안 국무총리는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발표에서 이 같이 말하고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황 총리는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PPT) 화면까지 동원,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총리는 6·25 전쟁과 관련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어떤 교과서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 국민의 희생은 최소한으로만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검정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를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며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집필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 총리는 “교과서에는 삭제했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며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가 있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이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사람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못하는 편향된 사관을,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원하는 대로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일각에서 교과서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역사왜곡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