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임의수집 조례 등 5천개 자치법규 연내 폐지

행정자치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임의로 수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5천여개 자치법규를 정비해 연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8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항(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행자부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자체점검토록 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6천224개 자치법규로 인해 주민번호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