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발목잡기` 정말 지겹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불간섭`을 천명하고, 국회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등 경제·민생현안에 집중하자고 했다. 고위 당·정·청은 “국사편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하면서 역사교육을 정쟁수단으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정쟁 정당의 모습”이라고 했다. 상 위에 놓인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 뒤집어 엎고 가출하는 `철부지 정당`의 버릇은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국회에는 화급한 민생·경제법안이 산적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FTA 비준안, 2016년도 예산안 등은 미래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체 없이 처리돼야 한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이라는 국정 북극성을 향해서 꿋꿋이 정진하고, 한·중 FTA 비준안, 노동개혁 5대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한 것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고,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야당은 10·28 재보선에서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주어진 제1의 임무는 구태의연한 정쟁이나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살리기”라고 했다. 야당은 흡사 `역사교과서에 목숨을 건 것처럼` 이것 하나 붙잡고, 국민을 선동하며, 연예인들까지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루비콘강을 건넜다. 박근혜정부는 호락호락 `반대에 굴복`하지 않는다.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바꾸는 일을 확고부동한 대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 타결된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을 리커창 중국 총리가 우리측에 특별히 부탁했다. 관세가 철폐되면 양국의 수출업체가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부는 비준절차가 하루 늦어지면 40억원의 수출증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했다. 이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6조여억원 신장, 무역수지는 20년간 평균 4천2백여억원이나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국가이익을 외면한 채 교과서 하나 붙잡고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은 정말 지겹다.

김부겸 새정련 전 의원도 “야당의 10·28 재보선 참패는 당내 분열이나 국민의 삶을 외면한 싸움으로 국민이 실망한 결과”라면서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당내 여러 세력, 당바깥의 여러 세력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새정치연합이 다음주부터 `길거리 투쟁`은 그만두고 국회복귀를 하겠다니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