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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심판론, 누굴 위한건가

등록일 2015-11-11 02:01 게재일 2015-1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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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심판론`이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국민 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이것(민생법안)을 방치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국민을 상대로 직접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한 셈이다.

일부에선 민생을 저버리고 국정화 교과서에 목맨 야당을 겨냥한 것이란 말도 있지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밝힌 `총선 심판론`의 재판이란 해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법 파동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을 가리켜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그 이후 대구서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설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선지 10일 현재 TK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친박후보들만 해도 15명 내외에 이른다. 대구는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갑에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류성걸 의원의 지역구 동구갑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대구 동구을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 김희국 의원 지역구 중·남구는 곽성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김상훈 의원 지역구인 서구는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종진 의원의 달성에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경선 예비후보 등록 또는 전략공천 호명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구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 지역은 김재원 의원과 내달 말 국회로 복귀할 최경환 장관외에 무소속 심학봉 의원 지역구인 구미을에는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정수성 의원의 경주는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박명재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남울릉에는 서장은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이 비박(유승민 의원과 친유승민의원)계와 친박계간 공천경쟁 각축장이 되면서 지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치권 해석대로 대통령이 같은 당 의원들을 심판해달라는 주문이라면 무엇을 위한 심판인가. 총선은 `대통령을 위한`국회의원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선량을 뽑는 축제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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