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경북도 예산운용 `구멍숭숭`

이자수입률 전국 꼴찌
대구시는 17곳 중 3위

2014년도 이자수입률 조사결과 경북도청과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이자수입률이 경북도청은 2013년 15위(0.10%), 2014년 15위(0.11%)로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경기도와 전북과 동률(0.11%)로 16, 17위가 없어 사실상 꼴찌수준이다.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12위(0.32%)에서 1단계 하락한 13위(0.11%)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대구시 본청은 2013년 9위(0.19%)에서 2014년에는 0.21%로 6단계 상승. 세종시(0.69%), 제주시(0.45%) 다음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번째를 기록했다. 경북교육청은 2013년 4위(0.48%)에서 3단계 하락한 7위(0.22%)로 중간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 본청은 유일하게 2014년 전국평균 이자수입률(0.21%)로 상승, 전년 대비 약 15억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했다.

경북도청은 전년대비 약 6억원의 이자수입 상승이 있지만, 전년예산대비 증가분(4천억원)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예상돼 2014년 전국평균(0.21%)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3년 0.32%에서 2014년 0.11%로 0.21%로 큰 폭 하락,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약 53억원 감소했고. 경북교육청은 2013년 0.48%에서 2014년 0.22%로 0.26% 큰 폭 하락해,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약 9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결산서를 확인, `이자수입률`을 비교했다. 이자수입은 세입의 한 항목으로 예산관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예산이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 경북교육청, 경북도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부실한 예산관리의 실태를 보여준다”며 “체계적인 예산관리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수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 이자수입은 대구시 109억원, 경북도 72억원, 대구교육청 29억원, 경북교육청 87억원 등이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