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예산 삭감은 해묵은 지역감정 조장”

새정치 안민석 의원 SOC예산 삭감 발언에
지역 의원들 “선거, 정치적으로 이용” 비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상기, 이철우, 박명재, 윤재옥 의원.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TK예산 정조준`으로 지역의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1차로 요구한 예산액만을 인정해야 한다”며 “동해중부선 철도와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수천억원 삭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출신 예결위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이후로 예결위에 오래 있었지만, 자기 지역과 자기당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정당과 다른 지역의 예산을 거론하면서 그 예산을 삭감해야한다는 행태는 지금까지 본적이 없다”며 “이러한 행태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더욱이 대구와 경북에 배정된 예산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철우(김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SOC 예산을 국토부의 원안대로 돌리자는 것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지역감정을 조장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서 “야당 간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구체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또 지역의식을 가지고 특정지역 예산을 정치적 논리로 재단하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면서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철도망 등 TK의 SOC 예산은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여건과 투자시 집행가능성 및 개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절대로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구·광주가 달빛동맹을 맺고 예산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들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생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야당 예결위 간사 발언이 과연 이 시점에 어떠한 의도로 나왔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대단히 정략적인 발언이며, 사실관계를 호도할 우려는 물론 양 지역의 화해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이다. 야당은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1차 요구에 대비한 기획재정부의 호남지역 예산안은 상당한 증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1차로 50억원을 요구했지만 55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장항선 개량은 760억원 요구에 1천191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광주~강진 고속도로 역시 1차로 28억원이 요구됐지만 100억원으로 증액됐고, 원주~제천 복선전철 역시 1천700억원만 요구했지만 1천918억원으로 증액됐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