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

예산철이 돌아왔다. 행정부에 비해 국회의 목소리가 가장 커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TK예산을 겨냥해 무차별 삭감에 나서서 말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1차로 요구한 예산액만을 인정해야 한다”며 “동해중부선 철도와 대구외곽순환도로 등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수천억원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서상기(대구 북구을)·이철우(김천)·윤재옥(대구 달서을)·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등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경북 지역 SOC 예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장기적으로`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게된다. 대구·경북 지역에 SOC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의 도로망계획과 현재의 고속도로 현황을 비교하는 지도 한 장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고속도로나 철도망이 제대로 닦여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TK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 총선에서 반사 이익을 보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정치공세와는 별도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양 도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대구와 광주의 주요 사업을 함께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권 시장과 윤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 안민석 간사 등 예결위원들을 만나 대구시와 광주시의 협력 사업인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450억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지원화 사업(200억원) 등 2개 사업과 양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상호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고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이처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춘 것은 정치권이 TK지역 SOC 사업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예산``최경환 총리 예산`이란 꼬리표를 달아 삭감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욱 요긴한 대응책으로 생각된다. 지역감정 해소나 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비확보를 둘러싼 예산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