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가 최근 `정부경쟁력`과 `의회경쟁력`을 연구했는데, OECD 국가들을 비교한 평가였다.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34개 국가중 16위였다. 국내외 각 기관에서 내놓은 각종 지표와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의회경쟁력 평가는 국회의원 연봉 대비 효과성을 본 것인데, 한국은 OECD 27개 국가 중 26위였다. `입법효율성이 낮고 지나치게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국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의 연봉을 받는데, 34개 국가중 3위였다. 북유럽 의원들은 2배가 채 안 됐다. 의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하는 평가에서 한국 국회의원은 27개국 중 26위로, 이탈리아보다 한 단계 높았다.

신전(神殿) 등 세계유산들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나라와 꼴찌를 다툰다니, 이런 망신이 없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라더니, 한국 국회의원들은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입법기관이 법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 한국 국회다. 법안 처리를 질질 끌다가 막판에 와서 졸속심의로 무더기 처리를 하고, 예산안 처리는 `시한 넘기는 것이 관행`이 됐고, `끼워팔기·발목잡기`는 예사고, `의원 주머니 챙기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이해가 엇갈리는 안건에는 결코 양보가 없다. 그러니 연봉은 위에서 3위로 많이 받고, 일은 끝에서 2위를 하는 국회가 된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시한을 넘겼다.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말들이 흘러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내용이다.

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수를 1명, 3명, 5명, 7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중 303명을 가장 강력히 주장했다”고 했다. 어긋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했던가. 허경영이라는 재미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해서 내놓은 공약이 있다.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다른 것은 다 공허해도 이 공약만은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했었다.

이번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 여당은 이를 극력 반대했고, 야당은 강력히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시한 연장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 했다.

입학시험이나 선거의 본질은 `승자 독식`이다. 1점이 모자라 시험에 낙방했다 해서 “억울하니 준(準) 합격”을 시켜주는 제도는 없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란 `당락을 가리는 수단`일 뿐이다.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무임승차하는 것은 `선거정신의 왜곡`이다. 미국 대선에서 고어 후보는 득표수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 수에서 졌다. 선거에서 `덤`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