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G20정상회의서 합의”

홍지만 의원 논의 본격화 기대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사진)의원은 17일 “지난해 대표발의했던 구글세 도입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고 밝혔다.

홍의원에 따르면 G20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G20및 OECD국가들의 공동대응을 담은 BEPS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을 비롯한 관련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 의원은 구글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세금감면 혜택이 연간 5천억원에 달하지만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매출, 소득 등의 공시가 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조세회피가 심각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작년에 구글세법을 발의했지만 국제공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G20정상들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