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엄단` 엄포, 더 이상 없어야

프랑스 파리의 테러와 같은 날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를 보고 분개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시위현장 곳곳에는 소주병과 음식물이 흩어져 있었다. 한 시위대원은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주유구에 쑤셔넣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쇠몽둥이로 차를 부숴서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공권력과 한판 전쟁을 벌인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김현웅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란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주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한 것은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차량 파손 등에 대한 손실을 시위 주동자들에게서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또 전국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서울은 물론 전국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했고, 12월 5일 제2차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으니, 그때의 불법폭력시위는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각처 중요 산업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잘못 길들여진 불법폭력시위를 이제 확실히 고쳐놓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미심쩍다. 당국의 `엄단·엄정대응`은 항상 엄포로 끝났기 때문이다.

야당이라는 비호세력이 있고, 공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니, 불법폭력시위는 계속됐던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광우병 시위,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등에 항상 동원되는 전문 시위꾼들이 이번에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의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에 발포를 해도 10중 8, 9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했다. 불법에는 절대 관용이 없는 것이 선진국들의 관행인데, 우리나라 야당은 항상 `과잉대응`을 들고 나온다. 한참 잘못된 관행이고, 좌파정권이 남긴 적반하장이다.

이노근 의원은 “시위대는 유사 범죄단체”라 했고, 하태경 의원은 “이번에 부서지고 불탄 경찰버스 50대를 광화문에 전시하자”는 제안도 했다. 시위가 벌어진 후에는 늘 `과잉진압` 책임을 지고 경찰총수가 옷을 벗는 그 과거의 관행이 이제 더 이상 보여져서는 안 된다.

미국까지 가서 시위를 할 때는 폴리스라인을 잘 지켜 얌전히 했다.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위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서운 공권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엄포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