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알려준 이웃 폭행 40대 항소심도 집유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조리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10시 40분께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적반하장격으로 이 주민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