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명(明)과 암(暗)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중 FTA에 대한 비준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국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협상 타결 시점으로부터는 1년여만이다.

비준동의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중 FTA는 비준을 위한 양국내 행정적 절차를 밟아 금년내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정부도 실질국내총생산(GDP)이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가 철폐돼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만큼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한국정부는 이번 FTA협상에서 심한 타격을 입는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했다.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쌀은 협정에서 제외했으며, 국내 생산 주요 농축산물인 고추ㆍ마늘ㆍ사과ㆍ배ㆍ조기ㆍ갈치ㆍ쇠고기ㆍ돼지고기 등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정부가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밭농업 경쟁력 제고에 1천165억원, 임업ㆍ양봉업 경쟁력제고에 974억원,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을 위해 1천573억원, 농수산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51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그러나 예산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정책별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농수산시장 FTA 피해 지원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GDP 12조 달러의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일이다.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은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올해도 전년 동기대비 4.9%(6억3천200만달러) 증가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은 34.8%이다. 제조업이 80.0%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인 만큼 농수산식품 수출지원대책이 시급하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끝으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책 강구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 글로벌시대, 글로벌한 농수산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