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법안 처리 약속 지켜야

3일 새벽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천억원이 순삭감된 386조4천억원 규모이지만 대구·경북 정치권의 표정은 밝았다. 대구와 경북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만 5천600억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일부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차질을 빚은 데다가 예산소위도 지각 출범했다. 11월 30일까지로 규정된 예산안 심사 일자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가 복잡하게 연계되면서 2일 저녁까지 북새통이었다. 당초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 동반 처리키로 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는 숙려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한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제동에 걸려 삐걱거렸다. 결국 온종일 오락가락한 끝에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면서 예산안을 간신히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구·경북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해 `대통령 예산``최경환 예산`이라고 몰아치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해 대구 경북 정치권을 긴장시킨 바 있지만 결과는 예상외로 선전을 했다는 평가다.

대구와 경북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가운데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사업은 야당의 3천569억 감액 공세에도 불구하고 5천669억원이 반영됐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175억원이 감액될 위기에 처했으나 5배 가량인 823억을 확보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0억원을 확보했으며, 대통령예산으로 꼽히는 새마을 테마파크 예산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예결소위를 직접 찾아 반영을 당부한 끝에 정부 원안 137억원이 반영됐다. 대구의 경우 야당이 약 800억원 삭감을 주장한 대구 순환고속도로 사업 예산 1천835억원을 잘 지켜냈다.

예산국회가 끝난 지금 국회는 나머지 숙제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함께 정부가 강력히 요청하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지난 2일 새벽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면 선거국면으로 접어든다. 쟁점법안이 새해로 넘어간다면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예산을 처리한 야당이 정부가 원하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도의상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약속대로 처리하고, 노동개혁법안 역시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가야한다.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