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진흥법률안 제정 공청회

권은희 의원 “규제정비 시급”

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의 의미와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며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 방향 및 기술동향 트렌드의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단체, 학계, 사업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규제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임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의료, 교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로 성공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IoT 산업의 퍼스트무버로 나아갈 방향과 대구시 사례를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지난 1년간 법률안 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