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장례식`까지…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사망 국회 장례식`을 열었다. 옛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잘못하면 성균관 유생들이 대궐 앞에서 연좌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국회 장례식`이라는 `근조(謹弔) 퍼포먼스`를 펼친다.

민천식(28) 자유대학생연합 대표는 “지난 선거때 청년들의 손을 잡고 실업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19대 국회는 마지막날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식물국회를 넘어 사망국회가 됐다”고 했다.

여명(25)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막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개혁을 야당과 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청년을 희생시켜 대기업 정규직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 했다.

류현아(23) 청년보수연합 대표는 “정년연장법안은 넙죽 통과시킨 국회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개혁법안은 끝내 통과시키지 못하는 걸 보면 국회가 한 마음으로 청년 죽이기를 한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앞에서 1인시위도 했고, 1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단식투쟁까지 벌였지만, 국회는 끝내 눈을 감았다.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여론도 최악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훨씬 윗돌았다. 대통령은 나라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야당과 민노총은 그 `대통령의 애타는 마음`을 보고 즐기는 듯 하다.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지만, 청년실업이나 나라의 장래는 안중에 없다는 것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민노총이 없었다면 한국은 벌써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란 언급이 실감으로 다가온다.

“사망국회보다는 차라리 날치기 국회가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경제진흥 법안과 청년일자리 법안, 안보법안보다 화급한 법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야당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한·중 FTA 비준안도 `기업을 쥐어짜 1조원 조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고, 사사건건 `끼워팔기`나 `법안 거래`로 발목을 건다. `국회선진화법`이 날치기통과를 막기는 하지만, `근조 국회`를 만들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최첨단 무기`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약도 과용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약(藥)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야당이 이 법의 뒤에 숨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여론이 돌면,“약인 줄 알고 먹었더니 독이 돼 돌아왔다”는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다.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들은 4월의 총선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4월까지 간다면, 전폭적 물갈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