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야당만 할 작정이냐”

안철수 새정련 전 대표가 뼈 아픈 말을 했다. 그는 “새정련은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 같다”고 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정치집단은 `작은 섬에 갇힌 신세`와 같고, 발목잡기나 하면서 `anti노선`만 걷기로 작정하고 수권(受權)정당이 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쓴소리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쟁취`인데, 그 목적을 포기했다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이에 대한 반성도 일어난다. 야권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자세가 옳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발목잡기 정당이란 비난을 들을 일”이라 했다.

모처럼 듣는 `말 다운 말`이다. `이념의 섬`을 벗어나 넓은 세상에 나온 인사들의 말이다. `7포시대`에 청년들의 비명소리가 야권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한 모양이다.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 관련법 등에 대해 야당이 무작정 반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터무니 없는 이유를 대며 트집을 잡아 입법을 가로막지 말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의원은 “야당이 서비스법에 대해서, 병원의 공익법인 체제가 무너져 의료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미 병원들은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준 교수도 “우리 경제가 제조업 부진으로 서비스산업이 아니면 고용창출이 힘든 구조가 됐다. 야당이 이 법을 반대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할 다른 대안을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했다.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결코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전 의원은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의 긍정적 전기를 마련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여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야당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봉균 전 의원도 “야당 내에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골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 개혁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는 것”이라 했다.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급추락하는 지금에는 더 그러하다.

법안 처리는 야당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길이 막힌다. 관례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투표를 하지 않고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하는 구조라, 1명만 반대해도 법안처리가 막힌다.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관행이다. 서비스법은 김현미의원이, 원샷법은 홍영표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처리만 막는 것이 아니라, 집권 가능성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를 일러 제 발등 찍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