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무환의 정신을 잊었나

국내 중소기업들이 내년의 사자성어로 동주공제(同舟共濟)를 들었다. “한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란 뜻이다. 내년에는 모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내수 침체, 회사 경쟁력·성장동력 약화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다. `배수의 진` `승풍파랑·바람을 타고 험한 파도를 넘다`를 꼽은 중소기업도 많았다. 어렵지만 굽히지 않고 굴복하지 않겠다란 뜻의 불요불굴(不搖不屈)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는 `연구개발비 지원`과 `인력 채용 지원`을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5단체`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한지 3개월이 지났고 60세 정년 시행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계류중인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위기 무감각`을 성토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규모 축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

경제5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트집을 잡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넘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부산상의, 울산상의 등 `전국 상의 회장단`은 최근 부산·경남지역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최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비정규직 비중은 반드시 줄어들고, 처우는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의 34년 공직의 명예와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지금 SNS를 타고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당신이 해놓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늑장 부리다가 막바지에 가서 많은 법안을 무더기로 졸속 통과시키는 방망이 두드리는 일 말고 한 일이 무엇이며, 지금 다급한 일이 고작 `국회의원 보따리` 챙기기 뿐이냐는 것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막고 국가발전을 이룰 길이 있는데, 국회의장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잃어버린 국회의장은 물러나라 했다. 왜 정치인생을 이런 치욕으로 끝내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