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초보행정의 후유증

포항시의 복합체육관 `만인당`이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 바닥이 내려앉고 벽면 곳곳에 금이 간다. 전문기관의 안전도 검사에서 “보수공사 없이 방치할 경우 33년에 걸쳐 최대 34.29㎝의 침하가 발생할 것”이라 했다.

연약한 지반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시공한 탓이다. `말뚝기초` 공사를 다시 하는데는 수십억원이 들고, `지반압밀주입공법`을 사용해도 7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전임 시장에게 눈총이 돌아간다.

한 관계자는 “당초 만인당의 규모는 현재의 절반 정도였는데, 2배로 늘리라는 당시 시장의 지시로 실시설계를 다시 했다는 말도 있다. 70억원 예산으로 단기간에 현재 규모의 체육관을 짓는 것부터 무리였다”고 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업적홍보에 치중하니 `전국 최대 규모` `전국 최초` `획기적 사업` 등의 표현을 선호하는데, 이 만인당도 `전국 최대 규모 체육관`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사례라 하겠다. 결국 무리한 추진이 무리수를 두게 됐고, 준공 2년만에 문제를 일으켜 추가예산을 들이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0년까지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 부지에 2천500여억원을 투자해 타이어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상주시는 이 일을 위해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도 서리를 맞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토지보상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인력을 철수시켰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회사측은 올해 4월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비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액의 60%인 1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로 한심한 일이다. 후임 시장은 흔히 전임 시장의 업적을 지우려 한다. 자신의 업적을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껏 유치해놓은 사업을 무산시키고, 시민혈세 13억여원까지 낭비하게 된 것은 심히 우매한 행위다. 지자체 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데, 상주시장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시의회는 왜 견제를 하지 않았는지, 시민단체들은 뭘 했는지,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대구시가 창업 지원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나, 창업지원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미흡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교육 멘토링 등 창업초기나 준비단계의 지원프로그램 위주이고,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후반기 단계의 지원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포항지역 금연지도원의 단속활동은 유명무실하다. 흡연단속권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금연지도원을 고용하는데, 실적은 극히 초라하다.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