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가 근절 안 되는 이유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포항시의회가 경기 부천시의회·서울 관악구의회와 함께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 광역 및 기초의회의 역시 3~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자들은 지방의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외유성 출장·불공정한 활동·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선심성 예산편성 요구·권한남용 등을 꼽았다.

또 직무관계자가 지방의회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부패 유형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및 압력·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계약업체 선정 관여·금품 편의 제공·인사관련 금품 등 제공 순이었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회가 지금은 정액 보수를 받게 됐는데, 집행부 견제 균형과는 거리가 먼 `권력형 부패`에 빠져들고 있다. `5등급 포항시의회`가 부끄러울 뿐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김모(30)씨 등 우체국 직원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관 이모(47) 경위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체국 직원들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했고, 경찰관은 현장을 적발한 후 업주 1명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다. 이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단속에서도 돈을 받고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와 그의 동생(45) 등 주유소를 함께 운영한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가짜 석유 5억2천여만원 어치를 화물차 운전기사나 가짜 석유 공급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경찰관 A(51) 경위는 탑차를 주유용으로 개조해 화물차 기사들만 아는 장소에 설치한 뒤 이들이 가짜 석유를 주입토록했고 대금은 후불로 받았다.

부패 공무원은 전국 도처에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한 간부 경찰관을 파면 처리했다. 그는 업주에게 “파출소 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하라” “추석에 선물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식으로 금품을 받아왔다. 또 감사원은 서울 은평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명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요구를 했다. 이들은 계약업체나 부하 공무원에게서 수시로 돈을 빌리는 甲질을 했다.

공무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처벌이 한 몫을 한다. 징계를 받은 자들은 으레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데, 대부분 처벌이 경감된다. 팔이 안으로 굽고, 정신교육이 형식에 흐르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