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편안한 丙申年 되기를

2015년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애원`이라는 말과 `통탄`이라는 말을 했다.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관세개정법은 국회가 1분만에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는 경제법안과 노동법안은 수년간 묶어놓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했다. 나라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릴 법안들을 국회가 `남의 일 보듯` 하면서, 국회의장은 “긴급사항이 아니다. 법을 어길 수 없다”면서 직권상정조차 거부한다. 행정부와 국회의 `시각차`가 이렇게 클 수 없다. 국회가 야당의 뜻대로 흘러가니, 국민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여당은 제 구실을 못한 채 해가 바뀌었다.

국민의 화병(火病)도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화만 돋우는 국회는 해산하라” “저런 국회는 없는 것이 낫다” “국회의원을 전부 물갈이 하라” 이런 부르짖음이 새해에도 이어진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 획정법안` 하나만은 `긴급한 법안`이라면서 직권상정 운운한다. 국민의 뜻과는 역방향이다. `7포시대`에 청년들의 아우성이 천지를 덮고 `경제의 먹구름`이 눈앞에 다가 오고 있는데 그 재앙을 미리 방어할 생각은 없고, 발을 동동 구르는 대통령의 애타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듯한 국회를 국민은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韓·日 반목의 돌파구

아베 정권이 그렇게 버티던 `군 위안부 관련 사과`를 관철시킨 것은 `乙未년의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잘 된 일”이라며 박수를 보낸다. 일본 극우세력들로서는 불만이겠고, 한국 피해자 할머니들도 아쉬운 점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일보했다. 첫술에 배 부르겠는가”란 견해가 일반적이다. 러시아 속담에 “얼음이 녹기 어렵지만, 일단 녹기 시작하면 금방 다 녹는다”고 했다. 시작이 반이다. 한·일관계도 이제 돌파구를 찾았으니 앞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열린 셈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그동안 일본 아베 정권에 쓴소리를 많이 했다. 처음으로 “일본은 과거사를 사과해야 한다”란 내용의 칼럼을 신문에 게재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줄줄이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에 서서 회유 반 압력 반으로 고위급 회담을 만들어냈다. 커티스 교수는 “한·일간의 뿌리 깊은 반목을 단숨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이만한 성과라도 얻어낸 것은 양측이 다 비난을 무릅쓴 용기 덕분”이라 했다. 그리고 “양국이 모두 실익을 얻으려면 앞으로 이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일본 극우파는 일본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으며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꺼낼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판할 것이고, 한국도 유네스코 등재를 두고 중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고 소녀상 이전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인데, 이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고, 양국 정상들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불씨에 부채질`을 할 것이 분명한데, 병신년 원숭이띠 해를 맞아 `잔나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물가고와 기업 유치

지난해 말부터 공공요금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고 새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인상이 본격화 될 것이다.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시내버스 요금 등이 일제히 뜀박질을 한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따라 오르기 마련이다. 문제는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덩달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안 올리면 손해보는 것같은 `피해·불안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선진국 국민들은 불매운동 등으로 대항하지만, 한국인들은 “물가는 세월이 지나면 으레 오르는 법”이라 생각하고 인내한다. 이것이 문제다.

포항시는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는데, 그동안 매년 107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나 운임이 현실화됐으니 보조금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북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승인했으니 도내 전 지자체들이 올릴 것이다. 경주시와 김천시는 상수도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올린다. 상수도 요금은 워낙 비현실적이어서 인상요인이 있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의문이 남는다. 기름값은 연속 하락하는데 왜 버스요금은 올라가느냐는 것인데, 기름값 속에는 세금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니 인하효과를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가 버린다. 담배값 인상효과도 정부가 가져갔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이해되지만 좌파 교육감과 교육부 사이에 누리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결국 보육대란으로 갈 것이고, 출산장려책도 벽에 부딪힐 것이다. 교육부는 보조금을 가지고 길들이기를 할 생각인데,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더욱이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념문제`로 번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국가가 우파지역과 좌파지역으로 갈라진다면 그보다 더한 불행은 없을 것이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동서 분열로 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올해는 대구 경북지역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최근 대한상의가 전국 8천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순위`를 정했는데, `기업체감도`에서 최상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상주와 의성이 `경제활동 친화성`에서 S등급을 받았을 뿐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하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새해에는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