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의 출구` 찾을 시점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모란봉악단을 보낼때 김정은 제1위원장은 `수소폭탄 완료`를 언급했다. 미국 등은 “국제사회 모르게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풍일 것”이라 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북한은 `수폭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성공`을 자축했다.

버스가 흔들리고, 학교 운동장이 갈라지는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그런데 “과연 수소폭탄인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폭발력이 원폭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폭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9일 김정은은 `4차 핵실험`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1월 8일 김의 생일을 축하하는 `장쾌한 축포`라고 했다. 최고 존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북한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이 남길 후과(後過)는 너무나 크다. UN 안보리는 즉각적인 `추가제재`를 결의했고, 그동안 `북한 편`이었던 중국이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게 됐다. `모란봉 악단 철수` 사건 이후의 악감정에 이번 핵실험까지 겹쳐 북·중 관계는 더 냉각됐다. 그동안 북·러 경제협력이 긴밀했던 러시아 또한 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유엔의 제도가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에 해당된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핵보유국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들도 있는데,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4개국이 이에 속한다.

`인정`받을 조건은 `수소폭탄 제조 완료`인데,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수폭 완료`까지 갔다 해서 자동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인권과 기본권이 무시되는 세습독재국가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는 고립을 자초하는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핵실험으로 인공지진을 일으키다 보면 휴화산(休火山)인 백두산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데, 중국 전문가들이 이를 염려한다. 엄청난 양의 용암이 북한과 중국 쪽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그동안 중국이 중개무역 형식으로 많이 도와 주었는데, 4차핵실험으로 중국의 협력까지 잃게 됐다. 북·러 간 경제교류가 근래 밀월인데, 러시아를 믿는 것인가.

“공동의 적이 생기면 분쟁도 중단한다”고 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을 두고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다툼을 벌여왔는데, 북핵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까지 나왔다. 절대적 위협 앞에서 우리는 동요하지 말고 `국력 증강의 길`을 가야한다. `쟁점 법안`의 탈출구를 모색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