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추진` 주장 일리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터져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선(先) 핵 해결, 후(後) 통일` 공식이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한반도비핵화 약속에 발을 묶고 있는 일이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영락없이 야당에서는 반대의사와 함께 `대화해야 한다`는 의례적인 주장만 거듭하고 있어 또다시 국론분열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한반도 안전을 위해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핵무장론이 지금 여당, 그것도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정부가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의사를 확인하면서 “한반도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고 강변했다.

사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선 우리에게는 재처리할 수 있는 플루토늄 등 핵물질이 있지 않다. 게다가 북한과 달리 핵 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있어 `핵 무장`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무장`을 주장할 명분은 충분하다.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을 꺼려하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이(齒)에는 이(齒)`로 대응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북한의 수소탄 불장난 위험성은 `한 방이면 수도권이 다 날아간다`는 멸망 예측에 함축돼 있다. 이제 `핵무장`만 이야기하거나 `대화`만을 부르대는 단세포적인 대응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체개발이 안되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형태의 `핵무장`이라도 추진하면서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맞다. 여당의 주장을 4월 총선을 겨냥한 `안보 장사`로 치부하면서 반대에만 골몰하는 야당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정책을 왕성하게 펼치던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에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2005년 2월)하고,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을 감행했다. 뭐든 동원해 불길부터 잡을 행동은 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양동이를 쓸 것인가 세숫대야를 쓸 것인가 말다툼만 계속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