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자리 창출` 새출발에 거는 기대

새해 들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11일자로 초대 `청년취업과장(T/F)`과 `일자리창출단장`을 동시에 임명하면서 투톱 체제를 가동,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이다. 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천혁신도시 12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지역청년 채용확대를 요청하는 등 연초부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진작부터 `일자리 창출`을 창조경제의 으뜸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특히 고용률 70%를 목표로 제시하고, 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소득향상 기회를 확대하여 튼튼한 중산층을 만드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1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의 물꼬를 트겠다며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1호 가입자가 돼 일시금 2천만원을 기부했고, 매달 월급에서 20%를 펀드에 넣고 있다. 그 이후 대기업과 국민들의 동참으로 모금액은 지난해 말 1천208억원이 됐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달 `2016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8일부터는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단숨에 성공시키기 위한 비책은 따로 있지 않다. 그 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해외자본 유인, 대기업 유치, 국제행사 기획 등 갖가지 방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실행해 왔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노력들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상당수의 정책들이 `일과성`이어서 일자리 생산에 안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창조경제의 핵심분야인 지식 서비스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콘텐츠·의료·관광·교육·금융 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또한 융합형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지도자가 대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고용확대`를 권장하고, 산업현장을 돌아치면서 더 많은 `고용`을 강조하는 방법만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과를 올리던 시대는 지나갔다.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고용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숫자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을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경북도의 새로운 출발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