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전 예방감사 성과, 좋은 본보기 보여줘

예로부터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稅)에는 특별히 혈(血) 자를 붙여서 혈세(血稅)라는 표현을 쓴다. 혈세는 `가혹한 조세`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피와 같은 세금`이라는 의미로서 세금의 귀중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거둬들이느냐의 세입성격과 함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대구시가 행정의 적극성을 도모해 사전 감사컨설팅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행정의 사전관리에 주력하면서 지난해 발주 전 일상감사·계약심사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와 직속기관, 산하 사업소 및 구·군에서 모두 1천147건의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사전관리를 통해 총 4천394억원의 예산 중 평균 5.2%인 230억원을 절감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의 88개 기관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은 2014년보다 사업건수가 26% 가량 늘어난 총 752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체적으로 토목과 건축 등 공사부문 264건에 198억원, 일반 및 기술용역 178건 26억원, 물품 310건 6억원을 절감했는데, 불필요 공종 삭제와 현장여건 불합리 공정·공법 변경, 수량산출 착오·오류 조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실시됐다.

이처럼 예산절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민원을 해결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나 절차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감사컨설팅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컨설팅 심의회에서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사후 감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줌으로써 행정 집행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전 감사컨설팅제도는 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자체감사에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비리나 특혜의혹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어 큰 실효성이 기대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이는 작은 문제를 빨리 간파하고 미리미리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감당 못할 재앙을 미리 막는 훌륭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예방행동은 단지 질병을 다루는 의학에서만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지방자치를 정착시킨 선진국에서 입증됐듯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은 `정치`의 영역이기보다는`경영`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 경영에서 비용절감은 언제나 최대의 화두다. 새는 곳간에 제아무리 많은 곡식을 쏟아 모은 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사전적 감사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각별한 노력으로 혈세 낭비를 크게 줄인 대구시의 성과는 좋은 본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