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백신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밝혔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에서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사업에 대한 부정·비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세계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2014년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낮다.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로 OECD 41개국 가운데 26위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줄곧 최상위권인 나라는 핀란드다. 북유럽 국가들의 의회의사당에서는 고급승용차는 물론 소형차도 보기 힘들다. 반면에 자전거가 즐비하고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는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모습도 자연스럽다. 북유럽 국가들의 청렴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부패를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우선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회간접자본)이나 연구개발(R&D) 사업 등 약 25조원 규모의 대형국책사업과 대규모 방위사업은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성격으로 부정·비리 우려가 큰 사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청렴성 확보 과제는 이제 단순한 `도덕성` 논란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 싱가포르의 화려한 비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세계최고의 윤리를 갖춘 우수한 공무원들의 헌신이었다. 이제 공공부문의 청렴성이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 깨끗한 국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은 투철한 시민의식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청렴`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지 않는 한 큰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력투구에 나선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건강한 시민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황 총리의 “4대 백신프로젝트가 공공분야에 적용되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부정과 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희망이 잘 달성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