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이 규제에 묶여 있다

지금은 `드론 전쟁시대`이다. 연평균 35%씩 성장하는 민간 드론시장을 두고 미국 일본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중국 드론업체 DJI가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서울시는 중국 산 드론을 여러 대 사들였고 앞으로 더 구입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드론이 생산되기는 하는데, 주로 재난 구조나 산불 감시 등에 쓰이는 산업용이고, 그 규모는 전 세계시장의 0.5%인 100억원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군용 드론에서는 선두그룹을 달린다. 분단국가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기술력에서 민간용보다 군용 드론이 훨씬 우수하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군용 기술이 민간에 보급되지 않는다. 또 센서·통신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더딘데다가 운용 소프트웨어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규제이다. 드론 한 대를 띄우려면 국군기무사령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미용 드론도 함부로 날릴 수 없다. 이것이 드론 발달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규제가 거의 없다. 사전 허가 없이 어디서든 드론을 띄울 수 있는데, 공항 반경 5㎞ 이내, 군사용이나 정부 시설 정도만 피하면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에서 시제품까지` 걸리는 시간은 6주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실리콘벨리의 절반 수준이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여건이다. 중국이 세계 드론시장을 석권하는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무인기 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론산업은 `단순 제조(1차)`에서 `열상카메라 등 관련 장비의 장착(2차)`을 지나 `교육·서비스·파이낸스 등 연관 서비스(3차)`로 진화하는데, 한국은 아직 1차 산업 육성책을 논하는 실정이다. 드론산업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시급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공상과학 영화에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오는데, 지금 지구촌은 `운전자 없이 자율로 달리는 자동차`를 두고 선진국들 간에 각축이 벌어진다. 중국도 선두 주자가 돼 있다. 최근 북경에서 `속도 조절·추월·유턴` 등을 시연하는 자율주행차를 선보였다. `자동차 기술 후발주자`인 줄 알았던 중국의 약진에 세계는 놀라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시내를 사고 없이 달리려면 `인간지능`에 버금가는 `많은 데이터`를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규제도 적지 않다. 정부가 과감하게 `주행시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게 일어난다.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일부 구간과 국도 5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허용키로 했지만, 도심지에서 주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야 우리나라도 자율차 선두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