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지금 국회의원들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정신적 여유가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마음이 급할 뿐 `다가오는 경제 위기의 먹구름`을 방어할 열의가 없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테러 등 안보에 적절히 대응할 법안보다 더 다급한 것이 `금배지`이다. 대통령도 더이상 국회를 바라볼 수 없으니, “국민이 나서달라”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서명운동으로 국회를 각성시키고, 총선에서 따끔한 심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증할 기회이다.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경총, 중견련, 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와 24개 업종별 단체가 모여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 본부` 현판식을 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전국 지방상의, 대한노인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등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서명했다.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에서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국민들이 나서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또 다시 IMF 위기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가 뜨거운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 상공회의소들도 서명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경북 구미상의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돌파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류한규 구미상의 회장은 “국내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고, 구미는 어느 지역보다 신성장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구미 상공인들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했다.

포항상공회의소도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릴 법안이므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IMF가 다시 올 수 있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때를 놓치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국회의원이라고 모를 리 없겠는데, 그들은 국회선진화법 핑계만 대며 총선에만 집중한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4월 국민심판`을 앞두고 국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