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출산율 제고의 답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은 출산율 제고에 별 효과가 없고, 고용률을 높이거나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다. 몇 푼씩 쥐어주는 출산장려금은 무효라는 뜻이다. “아이 하나 키워서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데 얼마가 드는데, 그 까짓 푼돈이야….” 공연한 예산낭비일 뿐이다.

조 교수는 “총고용률이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올라간다”며 “젊은 층이 결혼,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인 접근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다. 부산 기장군의 출산율(1.78명)이 전국 평균(1.21명)보다 높은 데엔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전셋값이 부산 도심이나 울산의 50~70% 수준이라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오던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정책은 별 효과가 없었다. 조 교수 연구팀은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도입된 2013년 오히려 그 전 해에 비해 출산율이 줄었다”고 했다. `막연히 그러려니` 했던 탁상공론이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년 이후 2%대가 될 것”이라 했다.

`적은 젊은층이 많은 노인층`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할 것인데, 징부의 보육지원책은 효과가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원은 “다각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실천의지가 문제다.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같은 계몽이나 `보육지원금` 같은 사탕발림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나라가 스웨덴과 프랑스다. `직장 일과 가정 일 양립`과 `주거 부담 경감`이 주효했던 것이다. 스웨덴은 임대아파트 입주나 주택 대출이 매우 수월하다. 젊은층이 결혼·출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를 도와주는 등 주거에 따른 양극화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형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리고 엄마가 출산때문에 전문직업을 포기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주거개념으로 존재하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꾸준히 개입해야 한다. 그것이 출산율 제고와 안정적 경제성장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