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부정부패부터 척결을

국제투명성기구(TI)는 해마다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 100점 만점에 한국은 하위권에 속하는 50점대에 머물러 있다. 그것도 7년째 개선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성완종 게이트, 방위산업 비리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쟁점법안들은 항상 `트집`이 많아서 매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끝내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중 27위였고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북한 등 6개국 뿐이었다. 국가부도 위기의 국가들과 하위권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다.

CPI 상위권은 늘 북유럽 국가들이고, 아시아에서는 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7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가장 부패한 나라는 북한과 소말리아 등인데 점수는 8점이었다. 소말리아는 내전이 그칠 날 없는 해적국가이고, 북한은 인권이 무너지고 법치가 없는 세습 독재 공포정치 국가다.

우리나라 공직자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정 대상`이 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다. 경찰청의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범죄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경찰청을 비롯한 법무부 등 사정기관 공무원의 범죄는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의 범죄는 2배 이상 늘어났고, 법무부 공무원의 범죄도 증가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경찰 마약수사대원이 마약사범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줘 도피를 돕고, 불법 도박을 봐주며 뒷돈을 받고,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스포츠 도박업체에 동업자로 투자해 거액의 수익금을 챙긴 경찰도 있었다. `힘 있는 기관` 직원일수록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성접대, 선처 대가 챙기기, 뇌물 등 유혹의 유형도 다양하다. 자체 감찰기능이 미약하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정기관의 범죄는 막힘 없이 활개친다. 엄정한 응징 처벌 대신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되는 것도 공무원 범죄를 부추긴다.

국세청의 한 계장은 부동산 분쟁에 끼어들어 일방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고, 한 검찰 수사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선처 대가로 돈을 받았다. 식약청 공무원 19명은 수입식품의 통관절차를 빠르게 해준 대가로 현금, 시계, 성접대를 받았다. 수입 물품은 1개월 정도의 정밀검사를 받고 3일쯤 걸리는 서류심사를 받는데, 이들은 정밀검사를 면제해주었다.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면 보관비 월 100만원 이상 내야 하는데, 이것을 면제해주고 빨리 통관시겨주는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것이다. `힘 있는 기관`에 대한 감찰이 더 삼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