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벗어난 행정 현상들

안동시는 `관광진흥조례안`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했다.

“넓은 지역을 걸어 다녀야 하고, 관광객들도 젊은 해설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건강상태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 진단이나 체력검증 등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고, 관광객들이 젊은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도 편견”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안동은 경로효친 `예(禮)문화의 수도`인데, 어르신들을 너무 홀대한다. 연세가 높을 수록 일거리가 필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지자체의 중점사업이다. 많이 걸어야 건강에 좋고, `100세 시대`인데, “70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 2015년 졸업식에서 82세·76세·72세 3명의 할머니들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새벽 전철을 타고 천안까지 통학을 했는데, 2년 간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

젊은이들보다 3~4배 더 공부해 성적우수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사회복지학 석사가 되었다. 72세의 이유순 할머니는 “내친 김에 복지학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70세 이상 노인 홀대 조례`를 만든 안동시의 행정이 터무니 없다.

8명의 구미시의원들이 새누리당 구미시 갑구 백승주 예비후보 사무실에 모여 구미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시민들은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시의원들을 모아놓고 정책간담회를 연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한다.

예비후보가 당선자 흉내를 내는 것도 어이 없지만, 시의원들이 미리부터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만도 하다. 이 일이 선거법 상 문제될 것이 없기는 하지만, 이미지에 손상이 가서 덕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 석종진(60) 대표가 제출한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상주시 청렴도 최하위, 한국타이어에 대한 13억원 배상판결, 소상공인 경제 파탄,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에 대한 행정 책임”으로 돼 있다.

석 대표는 또 농림부 주관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 공모해 어렵게 선정됐지만 행정미숙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사업자 선정과 예산집행이 무산돼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시책이 뒤집어지고, 지역과 지역민이 손실을 입는 일은 단연코 없어져야 한다.

포항 중앙초등학교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 현 중앙초 부지에 포항교육청이 도심 쇠락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 전반적 균형발전을 위해라도 시민의견이 잘 반영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