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이 나라 망친다

로마는 `공짜 빵`과 `무료 서커스`로 망했다.

국민들에게 정부는 공짜로 빵을 제공했다.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국민은 심심하다고 또 아우성이었다. 정부는 서커스 같은 공연을 많이 만들어서 무료로 보여주었다. 국민은 공짜의식에 사로잡혀 근로의욕을 잃어갔다. 많은 나라들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선거때 마다 `공짜`가 생겼다. 결국 국고가 비었고, 외국 돈을 빌려왔다. “외상이라면 남의 소도 잡아먹는다”했다. 빚때문에 결국 `국가부도`에 몰렸지만, 공짜의식에 빠진 국민들은 긴축재정에 결사반대한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불가능한 것이 복지정책”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40년 전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열었다. “일본의 자살”이란 주제를 내걸었다.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계속하다가는 바로 `일본의 자살`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선거때 포퓰리즘 공약을 내거는 정당에 대해 “일본을 자살로 이끄는 정당”이라며 유권자들에게 `경고음`을 보냈다. 총리와 집권당이 자주 바뀌면서도 `인기영합주의 공약`으로 표를 낚으려 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다.

포퓰리즘은 바로 매표(買票)행위라는 인식이 잘 형성된 일본이고, 아무리 가혹한 세금도 말 없이 잘 내는 일본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은 가난해도 국가는 부유하다”란 말이 나왔고, 그것이 일본을 버티는 힘이다.

총선이 가까워지자, 벌써 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나오기 시작한다. 더민주당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드는 돈이 연간 8천억원 가량인데, 그 예산을 변통할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법인세를 올려서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저의가 보인다. 기업을 쥐어짜면 `세계 1등 기업`으로 갈 길이 막히고, 세금 낮은 외국으로 줄지어 나간다.

30~40년 후엔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명을 넘을 전망인데, 그때가 되면 기초연금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포퓰리즘에 의한 매표행위`를 획책하는 정당이 있다.

또 더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은 “청년 5만 명에게 월 60만원을 취업활동비로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본을 본 것이다. 60만원이 있다고 해서 취업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없다고 게을리한다는 것인가. 취업활동은 실로 사생결단이다. 6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청년 고용 의무할당제`도 백일몽이다. 일거리가 없는데 채용만 해두면, 놀리면서 월급 주자는 이야긴가.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식 `자리 배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하는 기업은 바로 망한다.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나라 거덜 내고 기업 망칠 공약을 내놓는 정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