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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이 정치혁신의 출발이다

등록일 2016-02-12 02:01 게재일 2016-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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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됐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지금, 이들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정치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국회 체질도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다. 이대로 어영부영 `전과 동(同)`으로 나가다가는 “국회 해산하라!”는 `말`이 장차 `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민본주의자 孟子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올바른 공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은 “현재 당에 법조인이 너무 많다. 士가 너무 많아 당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했다. 법조인이 사법부만에 있지 않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종횡무진 누비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다.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무조건 최고 엘리뜨로 대우해주는 한국의 `시험문화`가 문제다. 국회에 법률가들이 그리 많은데 왜 `동물국회`가 됐다가 `식물국회`가 되는가. 여북했으면, 청년들이 `근조(謹弔) 국회`라 써붙이고 `국회장례식`까지 했겠는가. 이 위원장은 또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사회적 약자들도 최대한 많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다. 옳은 생각이다. 그는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소신껏` 공천개혁을 해낼 각오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공천위원장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쓸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도록 하겠다. 국회의원은 월급만 타 먹기 위해 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무노동무임금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적잖은 세비와 막대한 사무실 운영비와 불체포특권과 교통비 특혜, 각종 수당 등 국민혈세를 엄청나게 갉아 먹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 기껏 예산 얻어와서 “내가 이만큼 따왔네” 자랑이나 한다. 자치단체장이 따온 것까지 자기 몫으로 친다. 홍 위원장은 병역 납세 미필자,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자로서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공천과업을 수행하리라 믿는다.

전윤철 국민의당 공천위원장은 소신이 뚜렷한 행정가이다. DJ시절 대통령 비서실장때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대통령을 설득했고, 감사원장 시절에도 자기주장이 강해 `전핏대`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는 `국민눈높이 공천`을 원칙으로 삼았다. “국회의원들이 원칙과 소신도 없이 패거리·패권주의, 인기영합주의에 함몰돼 있다 보니 정치가 모든 걸 발목잡는다”며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했다. 직선적이고 거침 없는 성격으로 보아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후보를 낼 것이라 믿는다.

바른 공천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는 그 대원칙이 이번에 기필코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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