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원초적 숙명

10년 전 김대중정권에 의해 개성공단 사업이 제안됐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인질을 갖게 됐다” 면서 결재했다고 한다. 그 `볼모`가 바로 개성공단의 원초적 숙명이었다. 남북관계가 요동칠때마다 개성공단은 흔들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습과 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살해, 목함지뢰 등 북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개성공단은 위태로웠고, 가동중단이 되기도 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여기에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이 결합되니 이것은 경제적으로 `환상적인 조합`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재앙`일 수 있었다. `초코파이 제공 금지조치`가 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해준다. 과자 하나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허약했다. 북은 개성공단 덕에 `연간 1억4천여만 달러`를 벌 수 있었고, 그 중 70%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었지만 `밀려들어오는 자본주의 물결`은 심각한 체제위협 요인이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낙후 업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제품들을 생산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요긴한 제품이었고 북한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산업이었다. 초창기 개성공단 제품을 선호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지만 차츰 기술도 발전하고 제품의 질도 향상되면서 한국인들은 `싼맛`에 구매하기 시작했다. 개성공단 제품 전문가게들이 차츰 늘어나면서 `희망`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북한의 4차핵실험과 미사일(북이 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였다. 박근혜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한계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적 가동 중단`은 북한과 중국을 향한 `결정적 일격`이기도 하지만 `개성공단의 원죄와 악연`을 일거에 끊어내는 쾌도난마였다.

입주업체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면서 피해액 전부를 정부가 보상하라고 하지만, 인건비·부지·세금 등에서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위험(高危險) 고수익(高收益)에 투자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라기보다 투기였다. 사양산업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것인데, 모든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정치권에 하소연`하면서 정치력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마땅치 않다. 세월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때 정치권이 세월호참사를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입주업체들이 정치력에 의지하려 할수록 이미지는 나빠진다. “국가의 운명보다 개인 이익만 생각하는 장사꾼”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