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자체 고충민원처리 `전국 꼴찌`

대구·경북 지자체들의 고충민원 처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을 넘긴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명실 공히 주민들을 `참 주인`으로 섬기는 각종 혁신정책으로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는데, 대구·경북 관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샅샅이 되짚어볼 필요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20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의 평가표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권익위 조사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없다. 최하위 등급인 `부진(100점 만점에 65점 미만)`은 무려 22곳으로 경북의 구미·김천·문경·상주·영천·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릉·울진·청도·청송, 대구의 남구·동구·북구·서구·중구·달성군 등이 이름을 올렸다.

포항·영주·안동·경산·의성·칠곡·대구 달서구 등 7곳은 `미흡(65점~75점 미만)`등급을 받았고, 광역시·도부분에서 대구시·경북도와 경주시·대구 수성구만이 `보통(75점~85점미만)`등급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지자체 등 총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

12개 지자체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전년도 조사결과보다 3.6배나 늘어난 44개 지자체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이번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에서 대구시·경북도가 `꼴찌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체수준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지자체들의 민원 사전심의제도 운영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이 증가했고, 전담부서 지정과 감사부서의 민원처리 증대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책임성이 제고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말하자면 대구시·경북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충민원 예방활동과 고충민원 처리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에 태만한 채 민원처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국민들의 고충을 신실히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일은 공공기관의 존재의미와 직결된다. 더 이상 이 같은 창피스러운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역 자치단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실천은 간곳없이 `주민들을 하늘같이 떠받들겠다`는 선소리만 난무하는 숱한 겉치레 지방행정 현실 속에서 감동적인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고 싶다.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펼쳐 다산(茶山)의 “민중을 사랑하는 애휼정치(愛恤政治)에 더욱 힘쓰라”는 200년 빛나는 가르침을 되새기길 지역 위정자들에게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