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도 무관심한 정치권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이버테러와 요인 암살 위협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고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이 움직인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 미국 의회는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서명했으며, 영국은 북한을 IS와 같은 테러집단으로 보는 등 유럽 각국들이 북한을 `세상을 파괴하려는 한 괴물` 혹은 `없어져야 할 정치집단`으로 취급하면서 “IS 박멸, 북한 궤멸”을 외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과 미국 소니사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주도했고, 최근에는 한국 안보·외교 요인, 탈북 요인 등 납치·테러 대상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며 지하철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를 강화하자, 북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한국을 `볼모`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한·미 군사훈련도 강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미국의 공격·방어 무기가 총동원되다 시피해서 한반도가 `첨단무기 전시장`이 되는 지경이다.

`북한과의 대화`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됐으니, 이제 `경제제재`와 함께 `무력시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문제가 이렇게 엄중한데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1개월 반 정도 남은 총선에서 어떻게 표(票)를 더 얻어 실업자를 면할 것인가 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등 중대한 안보 이슈를 논의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오후 2시 개회시간이 됐어도 `개회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30분을 더 기다려 겨우 정족수 59명을 모을 수 있었다. 개회되자 곧바로 여야간 말싸움이 벌어졌다.

`박근혜정부의 독재·전쟁 조장·국정파탄` `39호실 존재 여부` `친북 논란` 등 설전만 벌였고, 옥신각신 하는 동안 의원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 겨우 30여 명만 남았다. 지역구에서 열리는 행사에 나가 악수를 하고 눈도장을 찍는 일이 더 급했던 것이다.

“위정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일을 하늘로 삼는다”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 말이 거꾸로 됐다. 위정자들은 `국가 안위`보다 `표`를 하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병기 비서실장 등을 국회에 보내`테러방지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법안은 2001년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15년이나 묵혀 있다. 정부·여당의 요인들만 테러의 대상이라 해서 그런지 야당은 느긋하기만 하다.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걸림돌”이라는 종래의 입장만 고수했고, 여야 대표의 만남도 성과가 없었다. 4월 총선은 `정치권 심판의 날`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