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 만으론 인건비도 못줄판

경북 전국3위 15兆 예산… 도내 12개 시·군은
재정자립도 열악상황 여전
신도청 개발 호재 안동은
`인건비 미해결` 오명 벗어

경북도의 올해 예산규모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번째로 많고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예산 규모는 경북도가 15조 2천억원으로 경기도 36조 2천억원, 서울 27조 5천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북도의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은 7.4%로 17개 광역시군 가운데 10위를 했다. 예산 증가율은 세종시가 21.8%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 10.3%, 경기도가 9.4%로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7조2천132억원으로 예산 규모면에서 9위를 했으나 예산 증가율 9.2%로 4위를 기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은 지난해보다 6.5%(11조 3천억원) 늘어난 184조 6천억원으로 집계돼 경북도와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로 각각 파악됐다. 재정자립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 재정자주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과 교부세(조정교부금) 비율이다.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방세 세수 예산은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64조 8천억원으로 잡혔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자치단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력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모두 75곳에 달했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남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12곳, 전북 10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12곳은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이다.

재정 건전성이 크게 떨어졌던 안동시는 경북신도청 이전 등 개발특수로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의 오명을 벗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의 세수개선과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방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제고 및 민생안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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