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시·군 과반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자체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참다운 `자치`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력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 시·군은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이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전남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12곳, 전북 10곳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지자체 예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예산규모는 15조 2천억원으로 경기도 ,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하지만 경북도의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율은 7.4%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의 금년도 예산은 7조2천132억원으로 예산 규모면에서 9위로 나타났으나 예산 증가율은 9.2%로 4위를 기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은 지난해보다 6.5%(11조 3천억원) 늘어난 184조 6천억원으로 집계돼 경북도와 대구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로 각각 파악됐다. 재정자립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 재정자주도는 예산 대비 자체수입과 교부세(조정교부금) 비율이다.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방세 세수 예산은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64조 8천억원으로 잡혔다. 그러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모두 75곳에 달해 여전히 3곳 중 1곳은 자력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건전성이 크게 떨어졌던 안동시는 경북 신도청 이전 등 개발특수로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의 오명을 벗었다.

`지방자치`란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 또는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60%를 웃도는 지역과 한 자릿수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공존하는 격차구조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의 개념은 `재정자치`를 달성하는 순간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한다. 제아무리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의지`와 `독립심`이 가장 중요하다. 경북도내 과반수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상황이라는 현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욕(恥辱)이다. 비상한 각오로 분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