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어선 안전규칙 강화·안전장비 보급 확대 시급

조업을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는 어선들의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규칙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29일 밤 9시 통신이 끊긴 지 나흘 만에야 포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동경호(29t급·승선원 7명) 조난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포항해경은 6일 인양한 `동경호`를 정밀 수색하다 선내 창고에서 숨진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우선, 조업어선의 위치를 1일1회 정도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토록 하는 부실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이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선은 유사 시 위치파악이 어려운 만큼 규칙을 강화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상 북한인접 해상 등 특정해역은 하루 3회, 조업자제해역은 하루 2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등 규칙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은 EEZ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반해역이어서 대다수 어선들이 하루 한 번 위치를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번 사고는 V-Pass가 보급되지 않은 어선이 갑작스런 조난을 당했을 때 신속한 구조·수색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11년 1차 V-Pass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3차 사업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이번에 조난당한 동경호는 이달부터 계획된 4차 V-Pass사업의 대상이어서 V-Pass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조기에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의 총 등록어선은 지난해 말 기준 3천103척으로 이 중 18.3%(567척)는 V-Pass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고 직후 조난당한 배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당국은 수색 착수 이틀 반나절만인 3일 낮 12시 22분께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동경호를 찾아냈다.

대개의 어선들은 생계가 우선이다 보니 선박장비의 성능점검을 미루고 악천후에도 조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망망대해에서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선이 불의의 상황에 맞닥트렸을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구난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어민들이 위험 속에 방치돼 있는 꼴이다. 해경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조난 시 자동으로 구조신호를 발신할 수도 있는 V-Pass와 같은 안전장비의 보급을 하루빨리 확대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1일1회 위치보고 규정도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조업어선 해난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