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학대·살해범에 극형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한다. 자기 자식을 무참히 학대하고 살해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범인들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미운 다섯살`이니 `죽여버리고 싶은 일곱살`이란 농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선진외국에서 그런 범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그것을 빈틈 없이 적용·실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었으나, 이를 실천할 인력과 기구와 의지가 모자라고,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

경기도 평택 신원영(7)군 학대 살해사건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잘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계모와 친부는 범행을 감추고 경찰을 속이기 위해 갖은 간교한 술수를 다 썼지만 우리 경찰은 바보가 아니었다. 친부가 부친 산소 인근 수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시신 운반정황이 담긴 CCTV, 계모가 살인사건에 관해 인터넷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자백을 받아냈다. 때늦은 후회지만, 관계기관들은 왜 적극적으로 신군을 악마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관계기관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친권자의 반발`을 넘지 못했고,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친권자에게 “장기보호시설에 맡기도록 하시오”라고 `권유`만 했다 한다.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악마의 심사`를 가진 부모와 허술한 제도적 장치와 미온적인 대처능력이 신군을 고통속에서 숨지게 만들었다.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만 있지 않고 악마의 마음을 가진 비정상적인 인간들도 섞여 산다.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경찰이 신군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이를 만나지는 못했다는데, 계모가 계속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 친권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미국같은 선진국이라면 단호히 `강제집행`을 했다.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11살 소녀,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사건, 계모 학대로 숨진 여중생을 11개월간 백골상태로 방치한 목사 아버지, 친딸을 살해 암매장한 고성의 사건, 그리고 올해 3월의 평택 신원영군 살해 암매장 등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내 자식 내가 훈육하고 내가 키우겠다”는 친권자의 말에 구조의 길이 막혀버린 탓이었다. 선진국에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강제집행으로 아동과 그 형제까지 격리시킨다.

지금이라도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시설도 늘려야 하고, 법집행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살해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