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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을

등록일 2016-03-23 02:01 게재일 2016-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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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인간들이 점점 악마로 변해간다. 테러집단들의 암살 자살테러가 줄을 잇는다. 아이들까지 살인도구로 훈련시킨다.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이란 말을 처음 썼는데, 신앙을 빙자한 살육이 그치지 않고, 광신도 같은 세습독재 정치집단이 끝없이 무력시위를 한다. 무기상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처에서 마각을 드러내고, 지구촌이 살벌해지니 인간의 마음도 사악해진다. 저항력 없는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부모가 계속 드러나 국민들을 억장 무너지게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2년 넘게 감금당하고 학대받던 11세 여아가 2층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와 구조됐는데, 뼈만 앙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연이어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이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3년여간 냉동보관해온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전수조사 범위를 넓혔다. 2월에는 14세 딸을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간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구속됐고, 7세 된 친딸을 죽인 뒤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됐다. 3월에는 5년전 7세 된 아들을 죽여 암매장한 친부와 계모가 구속됐고, 4년전 4살 딸을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친모는 자살했고 계부는 체포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입학 등교하지 않는 아이`는 바로 드러나는데, 그 중 학생과 부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19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행방을 추적중인데,`불행한 예감`이 든다.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되지만, 영·유아(4~6세)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경우`의심`을 살만하다.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가정을 방문, 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도 `아버지의 폭행`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웃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아동보호체계 전체를 기획 조정하는 상설 컨트롤타워의 설치` 등 10개 조항의 제안을 했다. “올 들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만 8명에 달하는데, 정부가 그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책임자의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2년전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후 정부는 `미취학 아동 조사,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조사` 등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성토했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미흡한 정부의 태도가 언제나 문제다. 아동학대 방지 컨트롤타워라도 제때 구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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