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철 火電 규제완화` 33만 청원 외면 말아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화력 발전설비 교체투자를 바라는 포항시민들의 뜻이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전달됐다.

포항지역 투자촉진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포항제철소 화력 발전설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 청원서와 33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사업은 포항제철소의 존립여부는 물론 지역의 경제가 걸려있는 중요사업이다. 포스코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단가가 36% 급등하면서 2022년에는 전기료가 1조1천976억원으로 늘어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억원으로 포스코 사상초유의 만성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포항제철소 수전비율은 포항 54%(광양 31%)로, 경쟁사인 중국의 바오산(10%이하), 신일본주금(10%)에 비해 월등히 높아 원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항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포스코 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3조에 명시된 `청정연료 사용 예외기준`을 적용할 경우 법규상 제한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에너지 및 전력수급상의 사유` 또는 `이미 허용된 대기오염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은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노후화한 제철소 발전설비(4대, 100MW)를 효율이 높으면서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설비(1대, 500MW)로 교체함으로써 대기배출량과 CO2발생량 등 제철소 대기배출총량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화력발전설비 교체는 대규모(1조원대) 사업으로서 공사기간(3년) 동안 110만명의 고용창출, 1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상시고용 인원 100명 이상, 연간 지방세 90억원 추가 납부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항 지역민들과 지역 상공인들이 포항제철소 발전설비 규제완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포항지역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법규상 제한을 이유로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친환경설비로의 교체를 통해 대기오염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대안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기업규제 완화정책에 비추어보더라도 정부가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깊이 돌아보고 용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