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은 계속 논의돼야 한다

“돈을 풀어야 한다” “빚 탕감이 필요하다” “최저 임금을 올리겠다” “대출받은 학자금 부담이 문제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이다. 선거공약은 흔히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지만 경제정책은 그럴 수 없다. 중대 당면 과제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결론을 봐야 할 사안들이다. 경제를 살려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 동안 국민들은 `국회 무용론`을 넘어 `국회 유해론`을 외쳤다. 20대 국회라 해서 그리 달라질 것 같지 않으니, 정부 주도 경제정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한은법에는 산업은행 채권이나 주택담보부증권을 매입할 근거가 없어서 한은이 난색을 표하니, 아예 법을 고쳐 `한국형 양적완화`를 이뤄내서 기업과 가계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에는 찬반이 갈린다. 워낙 경기가 나쁘고 웬만한 조치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으니 보다 강력한 처방을 써봐야 하고,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때 `화끈하게 돈을 풀어` 효과를 본 전례가 있으니 “써볼만 하다” 는 편이 있는가 하면, “원화 가치가 예상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이 달러 강세와 맞물리면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반대도 있다.

더민주당은 “저소득층 가계들이 장기간 연체한 소액의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묵은 빚을 없앤다 해도 서민층의 소비 여력이 되살아나기는 어렵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만 야기한다”는 반대론도 있다. 또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상의 빚을 진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현재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6천30원인데, 야당은 매년 13.5%씩 올려 2020년에는 1만원이 되게 하겠다 했고, 여당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8천~9천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중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신규 채용이 6.6%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빈곤층 중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계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시절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매년 늘어난다. 일자리가 없거나 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이다. 전세금 대출 등 다른 정책자금 대출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유독 학자금 대출만 면책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선거 후에도 계속 논의해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다.